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5. 6.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 제정이유

남원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기업 등의 예우 및 지원(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나. 근로자 등의 복지 지원(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다. 기업 활동 지원(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

라.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

마. 기업지원활동 협의회 운영(안 제18조부터 안 제24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5. 4. 20. ～ 2015. 5. 11.(20일간)

- 결  과 : 의견 2건(반영)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본사ㆍ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남원시(이하“시”라 한다)에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업 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기업 등”이란 기업ㆍ기업인ㆍ근로자ㆍ기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

6. “첨단산업”이란「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지식기반산업”이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의 중요성 및 기업인의 지역 사회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며, 기업인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및 첨단산업 육성,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우수기업 등의 예우 및 지원

제4조(기업 등에 대한 포상)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 및 기업인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노사화합,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근로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대상)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이하“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 및 전라북도에서 수여하는 포상을 받은 기업인이나 근로자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표창을 받은 기업 등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우수기업인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2.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3. 시 주관 주요행사 초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5조에 의해 우수기업인으로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7조(제외대상)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우수기업인 지정 당시의 업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기업윤리 등에 중대하게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관리)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담 공무원에게 우수기업인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근로자 등의 복지 지원

제9조(근로자 복지 지원) ① 시장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증진과 권익보호 등을 위한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진행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수혜 중에 있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10조(노동단체 지원) 시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따라 구성된 노동단체가 노사화합과 근로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체육ㆍ문화 활동 등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기업 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기업 상호 간 협력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건전한 기업 관련 단체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 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기업 활동 촉진

제12조(기업 활동 지원) 시장은 기업의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보육센터, 창업박람회, 창업동아리 운영 및 설비투자

2. 청년 미취업자 고용 및 인력양성

3.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산업 단지 조성 및 기술 개발

4.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

5. 국제화 추진을 위한 수출입 진흥 및 외국기업과의 협력 증진

6. 자체 부담으로 국내외 전시회 참가

7.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제13조(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에 따라 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중소기업 등의 제품 구매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품 구매 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관내 중소기업 등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중소기업지원 사이버센터 설치) ① 시장은 기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을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사이버센터(이하 “사이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이버센터는 알림마당, 기업지원정보, 기업정보, 지역경제, 취업정보, 참여마당 등으로 구성하며, 기업관련 정보를 전달한다.

③ 사이버센터에 사이버상담실을 운영하여 기업 관련 민원 및 애로사항을 처리한다.

제5장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제15조(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기업과 관련된 민원 및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남원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기업 관련 민원을 신속ㆍ친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6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지, 창업, 각종규제 등 애로사항 및 문제점 해결

2. 기업애로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전문가와 기업 후견인제 운영

3. 인력 및 일자리 창출 등 각종 지원 사업 발굴

4. 시 기업활동지원협의회 운영 등

제17조(기업도우미 배치) ① 시장은 기업의 경영전략, 사업분석, 마케팅 및 판로개척, 생산관리 등 컨설팅을 위하여 변호사, 대학교수, 경제계, 금융계 등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문으로 위촉된 사람 중에서 기업 컨설팅에 참여한 실적을 근거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기업활동지원 협의회 운영

제18조(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기업 활동 지원과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ㆍ심의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ㆍ개선에 관한 사항

4. 우수기업인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기업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2. 기업인 또는 기업 관련 단체 구성원

3. 금융기관 임직원

4. 시 의회 의원

5. 시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경제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 담당주사가 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협의회의 회의 진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24조(수당지급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5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의 집행ㆍ정산 등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구분	의 견 제출자	제정안	제출 의견	검토 결과
제정	최선영 (남원시 시청로 60)	제13조(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13조의 내용추가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위하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함 제20조의 내용수정 ①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〇제13조의내용에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의 구매촉진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음 〇참고법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〇 위원회의 여성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명시한 것이므로, 수용함